“검찰이 영장기각 판사 뒷조사 압력”

전진경 고양지원 부장판사 글 파문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영장을 여러차례 기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등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양지원 정진경(43·사법시험 25회) 부장판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님의 말씀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면서 “검찰이 무죄판결이나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으면 헌법기관인 법관 개인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판사에 대한 뒷조사를 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의 압력은 서울북부법원과 광주법원에서 받아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북부에서는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자료로 확인하였고, 광주에서는 검찰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공개하고 “이곳 고양에서도 몇몇 검사들이 직접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기각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고, 검찰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북부지원 시절 다른 영장전담 판사한테 들어온 영장에 검찰 내부문서가 첨부돼 있었는데 영장 기각률이 높은 판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야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누가 봐도 영장 기각률이 높았던 나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지법 시절에는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면서 인용률이 높자 지검장이 법원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가 하면, 대법원에서 내려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판사에게 재판의 양 당사자일 뿐인데 검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검찰의 불법적 행동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과거 일정 시점까지 변협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지나치게 직역 이기주의에 기울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만 보더라도 변협이 주창을 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법원이 끌려가는 것이 정상적일 터인데 우리는 현재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사법개혁안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변협은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