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절차 정당…조속 통과를”

소장 헌법학자 35명 성명

소장 헌법학자 35명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절차가 헌법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인준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철(연세대) 장영수(고려대) 김승환(전북대) 교수 등 전국의 소장 헌법학 교수 35명은 25일 성명을 내어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먼저 취득한 자만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며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해석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쪽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 교수들은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헌법과 국회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게을리 해 문제 해결에 실패한 국회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헌법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국가기관의 책임도 가벼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동시에 전효숙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