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정부, 도박 중독에 빠졌는가

이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바다 이야기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음이 불과 엊그제 일인데 이번에는 정부가 ‘인터넷 로또’로 대변되는 ‘2006 전자복권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이리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사건건 국민 정서와 배치된 일만 만들어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 보급과 사용률이 세계 1위인 인터넷 강국이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등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을 이리 값싸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환경은 가히 거미줄망처럼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다.

바다이야기가 농촌등지에도 퍼져 지역을 황폐화시켰음은 이미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이 잘 알려져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실정이 이런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온 나라 구석구석, 심지어 가정과 직장에까지 로또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첨금이 오프라인 복권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접근 용이성이나 당첨 확률등으로 볼때 그 파장은 이미 예측 가능하다. 성인PC방이 인터넷 도박장화된 전례를 보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로또에 빠져드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터넷 매체의 속성과 도박, 복권의 차이점을 간과한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복권위는 인터넷 로또가 활성화되면 성인오락실 등 불법적 사행시장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복권은 바다이야기같은 도박게임과는 달리 구입후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복권을 구입한 이후에는 일단 그 복권으로부터는 연속적인 배팅 성격이 중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돈을 먹는 성인도박 오락기와는 성격적 측면에서 다르다. 따라서 인터넷 로또가 허용될 경우 성인 오락실은 기존 성인오락실대로, 인터넷 로또는 인터넷 로또대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행위와 오프라인 상의 행위는 그 성질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쇼핑 선호도나 성향적 측면에서 이미 인터넷 쇼핑이 가진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듯, 오프라인상의 로또가 인터넷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오프라인 사행시장이 흡수되기는 커녕 되려 인터넷 로또 중독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터넷이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복권 구입의 공간적, 시간적 접근의 벽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용의 용이성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복권위원회)는 1등 당첨금 상한과 1인당 1일 구매한도(10만 원)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면 직접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터넷 로또를 많이 구입할 방법은 많아지고 이를 규제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당첨금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제한했다지만 현재 로또복권 1등 평균 당첨액이 20~25억원인 것으로 보면 별반 차이도 없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별 문제 아니라는 안일한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도박공화국의 치유책중 하나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국무총리실은 국민 정서와 배치된 사행 행위 조장 프로그램을 내놓고 정부는 이를 승인하고 있으니 정부가 오히려 도박 중독에 걸린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이런 시점에서 인터넷으로 로또를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 말도 안되는 인터넷 로또 시행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는 것이 그나마 이 정부가 오징어에서 꼴뚜기로 전락하지 않는 현명한 방안일 것이다.

2006. 9.25

이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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