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털 등 보안서버 구축 의무화

정통부, 내년까지 보안서버 3만여대 도입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포털사이트, 중소 인터넷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를 소홀히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의무화해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로 현재 우리나라 보안서버 보급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5.7%, 민간업체는 6%에 불과, 세계 115개국 가운데 43위 수준에 불과하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안서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 서버 보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는 보안서버를 1만여대 도입,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한 뒤 내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대수를 3만여대로 늘려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중점 보급대상은 올해의 경우 공공기관, 인터넷 쇼핑몰, 포털 등이며 내년에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보안서버의 개념, 구축 대상자 및 의무화 등을 명기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보안서버 공급기관으로 한국전자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이미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도 보안서버 공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공급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30만~50만원 수준인 보안서버 구축비용도 연내 10만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안서버가 구축된 웹사이트는 '보안서버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사용자가 쉽게 식별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기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