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범죄 20건 중 1건 사이버범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이석현(李錫玄.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국내 발생범죄 20건 중 1건은 사이버 범죄인데도 전담경찰은 전체의 0.73%에 불과,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8만8천731건으로 총범죄 173만3천122건의 5.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전담하는 사이버 수사대는 전체 경찰관의 0.73%인 70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전년대비 각각 13.94%, 12.64%, 15.08%씩 증가하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검거율은 총범죄 검거율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가추세에 있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인 사이버 수사대 인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