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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첨단기술 90조원대 해외 유출될뻔”

등록 2006-09-29 10:58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72건, 피해 예상규모가 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기술유출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03년 6건(피해예상규모 13조9천억원), 2004년 26건(32조9천억원), 2005년 29건(35조5천억원), 2006년 8월 말 현재 11건(8조2천억원) 등 총 72건(90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휴대전화, LCD 등과 관련한 전기.전자 분야가 전체의 50%인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 기기 분야가 18건(25.0%), 정밀기계 7건(9.8%), 생명공학 4건(5.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기도한 사람들의 신분은 전직 직원인 경우가 전체의 52.8%인 38건에 달했으며, 현직 직원 27건(37.5%), 용역업체 4건(5.5%), 유치과학자 3건(4.2%) 등 순이었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첨단기술 유출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부유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근본적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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