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
경부고속철도 운용 열차 선정과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을 받아 정·관계에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만석(65)씨가 이르면 올해 안에 송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법원이 ‘최씨의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고 한국에서 계속 구금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일 범죄인 인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4년 11월 경부고속철 차량 선정 때 테제베(TGV)를 생산하는 알스톰사로부터 1129만달러(약 110억원)를 받고 김영삼 정부의 실력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최씨는 4억원을 황명수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건넸고, 경찰청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전윤기 당시 김포공항 경찰대장에게 8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씨를 알스톰사에 소개해주고 최씨로부터 사례금으로 395만달러(약 38억원)를 받았던 로비스트 호아무개(57·여)씨는 기소돼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3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1999년 12월 미국으로 밀항했으며, 올해 2월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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