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 협상, “공산품 중심으로 진전 이뤘다”

김종훈 수석대표 일문일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사흘째인 25일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협상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이날 밤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산품 관세 개방 분야에서 미국측이 자동차를 기타 품목으로 분류한 점 등을 들면서 쟁점 부문 타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다.

--미국의 공산품 관세 개방(양허) 분야 추가 수정안의 내용은.

▲어제 미측은 1천개의 3, 5, 10년 관세철폐 품목을 즉시 철폐 품목으로 전환하겠다는 추가 수정안 리스트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품목 수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공산품(HS8단위) 약 7천개중 즉시 철폐품목은 77% 수준이 됐다. 우리는 전체 약 8천400개(HS10단위) 중 80% 수준이 즉시 철폐 품목으로 제시돼있는 만큼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다.

즉시 철폐 품목은 우리가 6천700개, 미국이 5천500개다.

--품목수가 아닌 교역액 기준으로는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즉시철폐율이 우리는 74.8%, 미국은 60%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자동차를 계속 잡고있기 때문이다. 수출액 기준으로 자동차의 비중이 약 24%이고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모두 즉시 철폐하면 83% 수준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미측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로부터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

--자동차는 어떻게 제시됐나.

▲아직 기타 품목으로 제시했다. 이 부분은 계속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도록 압박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농산물 관세개방 수정안의 내용은.

▲비민감품목 위주로 수정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피 등과 신선도가 필요한 상추나 토마토 등이 수정됐고 미국산 수입이 적거나 이미 관세가 낮은 품목들도 포함돼있다.

--미측의 반응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측은 개방을 원하는 품목(리퀘스트)도 제출했다.

--농업분과의 다른 쟁점들은.

▲양측이 통합협정문 작성을 시작했고 특히 특별세이프가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방식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섬유 분과가 회의를 하루 앞당겨 끝낸 이유는.

▲미측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추가 관세개방 수정안을 요구했으나 미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섬유 원산지 문제의 경우는 논의가 일부 진전됐으나 입장은 좁히지 못했다.

--섬유분과에서 다른 논의사항은.

▲섬유에 관한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등에 대한 제안을 했다.

--무역구제 분과는 진척사항이 있나.

▲이틀간 회의에서 우리측은 반덤핑의 제로잉금지 등 기존 요구에 더해 5가지를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측은 아직 무역구제, 특히 반덤핑 분야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다던데.

▲양측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실무급 표준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더 논의해야 한다. 배기량 기준 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하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논의사항은.

▲약제 적정화 방안을 연내 실시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신약의 정의, 접근성 등 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도 벌였다.

아울러 우리측 관심사항인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동물실험 등에 대한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미측의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미국이 제출한 농산물 분야 요구목록 내용은.

▲요구목록은 공산품, 농산물, 섬유 등 분야에서 서로 교환했다. 그러나 요구는 요구일 뿐이다. 공산품의 경우 우리의 요구목록이 그대로 반영되면 미국 품목의 96.7%가 즉시 철폐되고 반대의 경우 우리 품목의 96.6%가 즉시 철폐된다. 요구목록은 다 강하게 낸다. 그러나 협상은 요구목록에 맞춰주겠다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된다고 보지않는다.

--감귤은 요구목록에 포함돼있나

▲ 미국은 오렌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요구목록에는 (농업분야 품목) 1천500개가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섬유분과는 결렬로 볼수 있나.

▲미측은 4차협상 초반에 우리의 수출 규모 절반인 13억5천만달러 규모의 품목을 기타에서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하는 성의표시를 했지만 10년은 우리측이 염두에 둔 이행시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섬유분과장 차원에서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돌려준 것으로 안다. 분과장이 여러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알고 있다. 할 얘기가 더 없어 섬유분과 회의를 일찍 마친 것이다.

--교착단계에 있는 섬유를 어떻게 풀 것인가.

▲국회 특위 보고 때 상품 관세 개선안 부문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특히 공산품에 집중했다. 그 이유는 공산품, 농산물, 섬유 등 3가지에 대한 해법을 한번에 찾기가 쉽지않고 농산물은 좀 더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품 비중이 제일 큰 만큼 공산품 관세 개방안 분야의 진전이 중요하다. 만일 미국이 자동차를 끝까지 협상전략으로 활용하면 양측 수출입액 비중의 균형을 맞추기는 힘들다. 20%대의 비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품목수라도 균형을 맞추면 향후 작업을 수월하게 할것이라고 생각했다. 3, 5, 10년 품목인 1천500개의 경우 협상이 끝날 때까지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서비스 분과는 진전이 없나.

▲서비스분과는 회의가 아직 이틀 남아있다. 오늘 서비스.투자분과 합동회의가 열렸다.

--통신 분과에서는 논의 내용이 무엇인가.

▲통신 분과 회의는 오늘 끝났다. 이른바 가지치기 차원의 미미한 내용들이 조정됐다. 예를 들면 미측은 (자국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해저케이블이 우리나라 기간망과 자유롭게 접속될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해저케이블이 우리 기간망과 연결되면 기간통신망으로 간주, 49%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받는데 그런 적용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우리측 설명을 이해하게됐다. 현재 4개 외국 해저케이블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접촉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술선택의 자율성 문제 등은 아직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

--농업 분과에서 미국산 쇠고기 뼈 문제에 대한 요구가 없었나.

▲광우병 문제는 FTA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상품 분야에서 다루나.

▲방통융합서비스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유보했다. 서비스 분과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돼가나.

▲여전히 우리 관심사라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미국은 실무선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여건은 어려워졌다고 본다. 그러나 계속 관심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분과협상은 마무리됐는데 나머지 이틀 중 의미있는 진전이 예상되는 분과는

▲우선 서비스분과에서는 유보내용이 명확해지고 상호 관심사도 잘 파악될 것이다. 환경과 노동분과에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방향의 협력조항이나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것이다.

--자동차 세제 문제는.

▲양측이 기본입장을 견지했다.

--감귤의 경우 제주도에서 협상을 한 효과가 있나.

▲감귤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관세율 90%로 개방돼 현재는 50% 수준이며 지금도 관세할당 등 보호장치가 작동되고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감귤과 관련, 경제요인뿐 아니라 지역성이나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협상에 참고하겠다는 말을 했다. 미측 대표단이 감귤의 민감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감귤에 대한 민감성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

--현재까지 회의가 끝난 분과는.

▲상품, 농업, 섬유, 통신, 환경, 총칙, 자동차 등 7개가 사실상 종료됐다. 상품의 경우 내일 분과장 회의는 열릴 것이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mail]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