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영장 청구키로

현대차측으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6월14일 밤 구속수감 되기 위해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외환은 헐값 매각 적극 개입”
법원, 이강원 전행장 구속영장 발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6일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적극 개입한 혐의로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주말께 또다른 피의자의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외환은행 매각 당시 공직에 있으면서, 외환은행의 매각협상 시작부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과 매각가격 결정 등 전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라고 밝혀, 이 피의자가 변 전 국장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변씨에 대해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는 2003년 3월 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 등 대주주나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 없이 론스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고, 같은해 6월 론스타의 갑작스런 콜옵션(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요구를 수출입은행의 반대를 무시하고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감사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변씨는 지난 6월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또 이날 영장이 발부된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수감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강원 전 행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변씨와 이씨가 공모해 자기자본비율 조작과 매각 가격 결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2002년 11월5일 변 전 국장한테 보고한 문건에서 론스타에 10억달러 플러스 알파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넘겨주기 위한 주가 가격이 시뮬레이션돼 있었다. 이는 매각 가격을 10억달러에 (사전에) 맞췄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씨를 추궁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비율 조작을 지시한 바 없으며,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산정 전에 자세히 알지 못했고, 헐값 매각을 도운 대가로 론스타로부터 은행장 직위를 보장받았다는 혐의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일선 법원·판사별 영장 발부 기준을 자체 분석한 뒤 영장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에 제안하기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모든 특수·일반사건의 영장 발부·기각 사유를 분석하라는 공문을 중수부 명의로 일선 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