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혈연·지연 여전…‘줄대기’는 적어

KDI 조사 ‘우리나라 국민 어떤 단체 가입했나’

KDI 조사 ‘우리나라 국민 어떤 단체 가입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학연·혈연·지연 중심의 전통적 사회 관계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고가 없는 타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카페, 블로그, 동호회 등 사이버 공동체가 포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좀더 폭넓게 확산시킬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동창회 50%-종친회 22%-향우회 16%
남성-소득·학력 높을수록 가입률 높아
사이버 공동체 회원들 더 진보·포용적

동창회 가입률 최고…연줄 의존도 낮아=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26일 발표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망, 다시 말해 가입한 단체는 동창회로 가입률이 50.4%나 됐다.

다음은 △종교단체(24.7%) △종친회(22.0%) △스포츠·야외 레저 동호회(21.5%) △향우회(16.8%) 등의 차례였다. 반면 환경·동물보호단체는 2.1%로 가장 낮았다. 또 국제구호·인권단체(2.3%), 소비자단체(2.5%), 빈민구호 사회봉사단체(3.9%) 등도 가입률이 채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회적 관계망 참여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의 두배에 달했다. 또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단체에 가입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나가고 있다.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몇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1~2명’이라는 응답이 42.6%였고, ‘3~5명’이라는 답변은 41%였다.

연줄을 대지는 않는다?=이처럼 전통적 사회 관계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도, ‘연줄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예상 외로 적게 나왔다. 응답자의 52.7%가 ‘연줄을 대달라는 부탁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별로 받지 않는다’는 비율(31.8%)까지 합치면 85%에 이른다. 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전혀 없다’(43.8%)와 ‘별로 없다’(38.3%) 둘을 합쳐 80%를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약 25%만이 ‘연줄을 대달라는 부탁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연줄 의존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은 연줄을 대달라고 부탁하거나 부탁을 받는 사람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사이버 공동체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포용적=사이버 공동체 가입자들의 정치 의식이 비가입자들보다 진보적이었다. 정치적 성향을 진보 0, 보수 10으로 설정할 때 사이버 공동체 가입자는 평균 5.4, 비가입자는 평균 6으로 나왔다.

또 사이버 공동체 가입자들은 비가입자에 비해 더 포용적이고 자유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다수의 생각과 극단적으로 다른 정치적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와 ‘반대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는 문항에 대해 사이버 공동체에서 적극 활동하는 사람들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사이버 공동체가 앞으로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에게 새로운 ‘근대적 신뢰’를 학습하게 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수헌 기자

---

사회적 신뢰 어떻게 높일까
① 사법 혁신과 세제 개혁 ② 정책 시민배심원제 시행 ③ 자원봉사 크레디트 도입

한국개발연구원은 불신과 배척의 문화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도약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법 혁신과 세제 개혁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 도입 △자원봉사 크레디트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 사이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와 ‘전관 예우’가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판사·변호사의 판결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이런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탈세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시민들의 정부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로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 등을 제안했다. 시민배심원제란 10명 가량의 평범한 시민을 무작위로 뽑아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특정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다. 영국은 전체 지방의회의 20% 정도가 이 제도를 활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공론조사는 100여명의 평범한 시민들을 무작위로 뽑아 포럼을 구성해 특정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집중토론을 듣게 한 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자원봉사 크레디트와 타임뱅크 등의 도입이 시민사회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에선 자신이 사는 지역의 노인을 돌본 뒤 받은 크레디트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신의 부모가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한테 도움을 받게 하는 ‘노인 돌보기 크레디트’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또 중부 유럽에 확산돼 있는 ‘퍼센트법’도 시민사회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법은 소득세의 일정액(대체로 1%) 안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