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시간 늘리고 사건 통보 미리 해줘야

강병훈씨

우수국선변호인 표창 받은 강병훈씨

강병훈(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사이버상담팀장) 변호사는 이경중 변호사 등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26일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그는 지난 8월 중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한겨레〉 12월26일치 10면 참조)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해왔다.

“국선 변호인들은 현실적인 여건상 충실한 변론을 하기 힘들다.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일은 거의 없다.”

강 변호사는 먼저 국선 변호의 한계를 담담하게 인정하면서, 국선 변호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의 경우 1명당 접견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청구서 몇장만 읽고, 피의자들과 짧게 얘기를 나눈 것만 가지고 법정에 선다”며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가끔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제대로 심문할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심문 당일 아침 법원에서 사건을 통보받는데, 전날 밤에만 연락을 받아도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피의자 방어권 강화’ 차원에서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강 변호사는 “구속 사유라고 단정짓기에 애매한 점을 부각시켜 재판부에 환기시켜 주는 정도일지라도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각 여부를 떠나 낯선 법정에서 두려워하는 피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수상과 관련해 “다른 변호인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맡은 사선 변호 재판 일정 등과 겹치면 국선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원 쪽에서 요청이 오면 가급적 대신 나갔던 것 뿐”이라며 멋쩍어했다. 하지만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는 사선 변호인들 못지 않게 심문서, 의견서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글 전정윤, 사진 박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