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교육·주거·노후·북핵 등 ‘5대불안’ 국민생각은?

[연중기획] 2007 희망 이정표 ‘5대 불안’을 벗자

[연중기획] 2007 희망 이정표 ‘5대 불안’을 벗자

집, 일자리, 노후, 자녀교육, 평화 등 다섯가지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들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져 국민 대다수가 행복은커녕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들이 ‘5대 불안’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대 정부도 지난 수십년간 노력했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보여주듯 국민의 어깨는 한없이 무겁다. 올해는 5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여야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각기 ‘비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정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5대 불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겨레>는 2007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된다는 보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5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연중기획으로 싣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86%가 찬성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
“정책 신뢰 상실 탓” 46%
셋중 한명은 평가 유보

부동산 부문 5개항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예상외로 많은 응답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점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분의 1인 33.8%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다, 일각에서지만 ‘부동산 거품’이 앞으로 꺼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주택시장의 동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참여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시장을 투명화하고 부동산 보유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역대 정부가 이뤄내지 못했던 개혁적 조처를 과감히 시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62.9%가 ‘실패했다’고 평가했고 ‘성공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한 찬반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답한 이들은 어떤 점에서 실패했느냐는 질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4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앞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결정이나 분양원가 공개 과정 등에서 나타나듯이 정부 정책이 원칙 없이 왔다갔다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들은 수도권 집값 폭등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빈부격차 심화’(40.2%)를 꼽았고, 다음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29.1%)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으로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이 훨씬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값을 낮추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3%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8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 올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기본형 건축비만 내역을 공개하는 선에서 합의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낼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원가공개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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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열어 북핵 해결” 37%
“대북포용정책 지지” 55%
“전면 수정해야” 39%
자주적 문제해결 의지 강해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 향후 대북 포용정책의 방향

‘북핵과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련한 5개항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꼽았다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북-미 외교관계 수립 등 긴장완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18.8%인 반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합의’는 그 갑절인 37.3%였다. 이는 북한 핵문제의 핵심 주체가 북한과 미국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중국 등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의 틀이 제시되는 현실과 대비된다. 그만큼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하나 흥미있는 대목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인식이다.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자와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39.2%와 35.5%로 비슷하게 나왔다. 전면 수정이 조금 높게 나왔지만, 더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9.3%가 되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포용정책의 유지·확대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핵실험 직후 대북 분노와 응징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제재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늘고, 6자 회담 재개로 외교를 통한 해결이 모색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북핵 실험 등 한반도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물은 데서도 확인된다. 전쟁 가능성과 관련한 답변을 보면 ‘매우 높다’와 ‘높은 편이다’는 합해서 44.1%,‘높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높지 않다’가 52.5%였다. 국민들의 인식이 분열돼 있는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현실인식의 균형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강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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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느낀다” 29% 나이들수록 정년연장 원해
새일자리? “어려울 것” 83%
20, 30대 정년연장 반대많아
“일자리 늘릴 정책을” 주문

해고 임금삭감 등의 고용불안 느끼나

임금 줄이는 대신 정년 연장한다면

직장인들은 고용 불안은 심해진 반면 새로운 직장을 얻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느끼고 있다. 또 40대를 넘은 국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대상자 가운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고나 임금 삭감 등 고용 불안을 느끼느냐’고 물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직장인은 29%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18.1%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0대는 31.1%, 40대는 33.7%, 50대는 37.9%로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심했다.

‘이직을 한다면 만족스런 새 직장을 쉽게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8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50대는 97%, 40대는 89.9%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외환위기 이후 해고의 위험성은 높아졌으나 재취업의 벽은 낮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중·고령층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을 줄이더라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사람은 42.6%, 반대는 48.9%로 반대가 약간 많았다. 그러나 40대와 50대 남자의 찬성률은 각 54.4%, 60대 이상 남자는 62.3%로 40대 이상 남자에서는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20대와 30대 남자는 반대가 각각 63.8%, 58%로 더 많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대로는 60~64살이라는 응답이 2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5~59살 19%, 50~54살 18.5%, 40~49살 17% 등의 차례였다.

국민들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들은 고용 불안과 실업의 책임이 ‘정부’(59.3%)에 가장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13%)과 ‘근로자 자신’(12.6%)이라는 응답은 엇비슷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강화’가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14.2%), 노사정 대타협(7.3%), ‘기업 경영철학을 인간 중심으로 전환’(6.9%), ‘기업의 고용·해고를 자유롭게’(4.6%) 등의 차례였다. 박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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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중 여섯만 “노후준비” 젊은층 “이를수록 좋다”
노후수단, 연금>보험…
학력 낮을수록 준비 부족
“정부가 절반 부담” 53%

노후생활, 정부가 중점 지원해야 할 분야는

우리나라 국민 열에 여덟은 노후를 걱정하고 있으며, 젊은층일수록 노후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항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8.4%에 이른다는 점이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 불안의 영향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노후생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59.6%에 불과했다. 특히 학력에 따라 노후 준비 정도에 차이가 드러났는데, 고졸(64.9%)·대졸 이상(62.3%)은 열에 여섯꼴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중졸 이하는 넷(41.8%)에 그쳤다.

이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복수응답)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이 75.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쪽에선 국민연금 반대운동도 벌어지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연금 등에 노후를 기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젊은층일수록 노후준비 시기를 앞당겨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20~24살 사이 응답자들은 절반에 가까운 44.2%가 30~34살을 노후준비 시작 시기로 꼽았다. 반면 60살 이상은 그 같은 시기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이 27%에 그쳤다. 젊은층일수록 노후생활을 자녀들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노후생활 부담에 대해서는 개인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2.7%)이었고, 정부가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12.2%에 이르렀다. 개인이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5%,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4.4%에 그쳤다.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는 주장 속에 노후 문제에서는 정부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의견이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정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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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절반 “사교육비 고통” “학력주의 해소해야” 57%
“사교육 월50만원 이상” 43%
고교평준화 ‘유지’ 의견높지만 46%
고학력·고소득층 ‘폐지’ 선호

한달 평균 자녀 사교육비 지출금액

자녀교육 관련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

자녀 교육과 관련해 국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역시 사교육비 부담이었다. 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학력주의’에서 벗어나야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았다.

먼저 ‘자녀 교육과 관련해 현재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1순위나 2순위로 꼽은 이들이 56.1%로 가장 많았다. ‘수시로 바뀌는 대학 입시제도’(50.6%), ‘계층간 교육환경 격차’(27.6%), ‘학교 교사의 자질 부족’(22.5%)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32.0%가 월평균 수입의 10~20%를 자녀 사교육비로 쓴다고 응답했으며, 20~30%를 쓴다는 응답이 27.0%, 30% 이상이 25%였다.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2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원 이상이 43.1%, 그 이하가 55.5%였다. 50만원 이상을 쓰는 비율은 화이트칼라(56.3%)가 자영업자(43.5%)나 블루칼라(32.6%)보다 훨씬 많았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52.9%가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반면, 고졸은 34.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뀌어야 할 것으로 ‘학력·직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꼽은 사람이 33.3%, ‘학벌 위주의 기업 인사문화 변화’라는 응답이 23.5%였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교육 문제의 원인으로 ‘학력주의’를 꼽고 있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를 두고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54.6%)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33.0%)보다 21%포인트 가량 많아 여전히 유지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학력·고소득층일수록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졸 이하 학력자는 21.1%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고졸은 30.6%, 대졸은 38.5%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7.2%)가 블루칼라(21.7%)나 농·임·수산업(22.6%)에 견줘, 15%포인트 가량 폐지 의견이 많았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