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질서 준수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또 평균 수준만 법·질서를 지켰더라면 매년 1%포인트 정도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관리그룹(PRS그룹)’의 조사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1991~2003년 법·질서 지수가 평균 4.3으로 OECD 회원국 평균 5.4의 8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순위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터키(3.9)와 멕시코(2.6)만이 우리보다 지수가 낮았다. 오스트리아·캐나다·덴마크 등 11개국은 만점인 6을 받았다. 2003년 지수는 4.6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30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이었다.

보고서는 또 세계 67개국을 대상으로 법·질서 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1991~2000년 10년 동안 법·질서 지수가 한 단위 높은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