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차별실태 인권위 전면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한센인 인권보장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한센인 인권상황에 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한센병이 전염 위험이 낮은데도 과거 병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인권침해, 차별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 발병한 한센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실태, 일제에 의한 소록도 강제 이주 및 단종시술 등에 대한 진상, 한센인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소록도 국립병원과 전국 88곳의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박찬운 인권정책국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센인 관련 인권사업은 처음”이라며 “4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 올해 말께 여러 부처에 한센인 관련 정책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 여느 실태조사의 갑절인 1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