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직무관련 주식 보유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진대제 정통부장관
윤증현 금감위장 장병완 예산처차관 최경수 조달청장
“장·차관급 3명중 1명 주식…김병준 실장은 재직중에도 거래”
참여연대 분석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은 주식 보유로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15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 등을 토대로 참여연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재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장·차관급 공직자 66명 가운데 26명(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앤지 등 2천여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김우식 비서실장과 강원랜드 등 3천여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 김병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종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자리에 있어 직무와 주식 사이에 포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주식 보유액 30억원)은 삼성전자·삼성전기 등 전자통신 부품업체 등의 주식을 갖고 있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1천여만원)은 자녀가 동원금융지주 등 금융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2억2천여만원)과 재정경제부에 재직하며 주식을 거래한 최경수 조달청장(4천여만원)도 경제 관련 부처에 근무해 직무와 주식 사이에 포괄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병준 실장과 정우성 외교보좌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장병완 차관 등은 재직 중에도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책사안이라도 정보를 얻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백지신탁 대상을 재산공개 대상자의 모든 주식으로 해야 한다고 정부 스스로 주장한 바 있다”며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최소한 6명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감독기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22명 가운데 6명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대희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은 금융회사인 동원증권 주식 4만주를 보유 중이며,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 주식 5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는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구실을 해 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거래 제한은 물론 하루빨리 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정부의 총리, 장관, 주지사, 주장관, 차관 등에게 주식시장에 등재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정책 결정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통제자산으로 분류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한다. 미국도 고위 공직자의 직무외 소득과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윤리청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한 뒤 임명 3개월 안에 △주식 처분 △신탁 △업무 회피 △사임 △전직·전보 등의 조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