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단호한 대응책 천명하겠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여야의원들이 함께 16일 오후 국회본관 앞에서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제정 즉각 중단 촉구와 일본 군국주의 망령부활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조례안 강행처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17일 오전 긴급 소집해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특히 시마네현 의회가 한국측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 16일 본회의에서`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처리를 강행처리함으로써 일본측이 용인할 수없는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대응책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외교적 비전과 전략 차원에서 원칙적이고도 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

	▲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1.정부는 3월 16일 오늘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그간 우리 정부의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2.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3.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다. 일본 시마네현의 이러한 행위는 국교 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ㆍ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4.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5.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서울=연합뉴스)

	▲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이 가결된 16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며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부, 독도 일반인 출입 대폭 완화

정부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안 통과에 대응해 그 동안 일부 제한됐던 한국민에 대한 독도 입도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천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례안 통과파장…우정의 해가 ‘배신의 해’로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한일관계 악화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곧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돌출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영토 침해행위인 만큼 묵과할 수 없으며,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단계별 대응책을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성명에서 외교적 통례를 넘어선 `험악한' 표현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또 앞에서는 `우정'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배신'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조를 담은 이른바 `대일 독트린'을 빠르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일관계는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 여하에 따라 그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조용한 외교' 한계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는 가능한 `잘 지내려는'기조를 유지해왔다. 가장 가깝게 위치한 근린국가로서 사회.경제.문화는 물론 정치적으로 떼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웃으로서 선린관계가 유지돼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차례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같은 `조용한 외교'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듯 하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시도에 이어 일본 관료의 독도 망언, 보수우익 세력의 교과서 왜곡 등의 과거사 왜곡으로 우리 국민들의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까지 온 데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지자체의 일이라서 간섭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일본 정계와 관계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우경화 바람을 등에 업고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과 교과서 왜곡을 지원해왔으며 일본 정부도 암묵적으로 동조를 해왔다는 게 보다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분노를 느끼는 것도 이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시도를 초기부터 알고 대처해 왔다. 일본 정부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이제는 거스르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그 분위기를 전했다.

◇ `조용한 외교'로 뭘 얻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안팎에서 대일 `조용한 외교'의 성과가 뭐냐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최근 몇년새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불거지면서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아래 정부가 일본 견제의 `끈'을 놓으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사실 전범국인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빌미로 노골적인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행보를 보여왔다.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단적인 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6월 6일에는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는 전쟁상황을 상정해 마련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수 방위 원칙을 깨뜨렸고, 2004년 12월 10일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토록 하는 신방위계획 대강을 승인하는 등 전후의 오랜 숙제를 발빠르게 해결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방북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2 북핵사태' 기간에 `짭짤하게' 잇속을 챙긴 것이다.

과거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가급적 거론을 삼가왔다. 그러나 이는 면죄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같은 선의를 왜곡, 독도와 관련해 도발을 일삼고 교과서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미온적인' 과거사 대처가 이를 조장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역력하다. 천황 호칭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곱씹어볼만하다. 정부는 천황이 비록 상징적인 자리이기는 해도 일제 식민지배의 사실상 최고책임자라는 점에서 예우는 곤란하지만 일본의 정서를 최대한 수용해 그 명칭 그대로 불러주고 있다.

외교부는 "천황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준다는게 정부 입장이며 중국, 대만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며 서양에서는`황제'(Emperor)라고 불러준다"며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 하다. `왜색'이라며 거부감이 여전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인 수용도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약속하고도 일본 내각의 총수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順一郞) 일본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한일관계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는 때가 왔다'는 게 대체적인 국민정서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한일관계와 대일정책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는 양국간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인 듯 하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금명간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독도문제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항'인 만큼 더는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히고 실효적 지배 공고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양국간의 전면적인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예기치 못한 `역효과'를 부를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독도와 교과서 등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윈 윈'의 관계로 끌어올리기위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향후 한일관계 재정립은 영토.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되 여타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