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어디로..‘재검토’ 불가피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파경 위기

한국민의 진지한 경고에도 불구,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끝내 강행처리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3.16 망동'은 훗날 한일 관계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서북부 한 지방자치단체의 `불장난'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기보다 `방관'을 가장해 오히려 동조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과거사를 딛고어렵게 쌓아온 한일관계라는 `초가삼간'으로 불이 번져 붙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마네현 사태'의 심각성은 단지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일본내 극우적.군국주의적 흐름이 마침내 `행동'의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마네현 자체의 행위보다 일본정부와 정치권의 `방조' 행위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특히 수교 40돌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민 상호간의 우의와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시마네현이 끝내 독도 관련 조례안 처리를감행함으로써 `우정의 해'는 불행하게도 `배신의 해'로 전락하고, 두 나라 정상들까지 나서 누차 다짐했던 한일 미래공동파트너십도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욘사마 열풍' 등에 힘입어 한일 두 나라 국민 사이에 모처럼 조성된우호.협력적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날카로운 감정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시마네현의 `3.16 망동'에 대해서는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한일관계 전반에 커다란 손상이가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방침 아래 `단호하지만 냉철한' 대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마네현의 조례 가결 직후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규탄성명이나 주한일본대사대리의 소환 및 항의 전달, 문화재청장의 긴급 기자회견 등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에 비해서는 매우 `절제된' 수준인 것도 그런 뜻에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처리와 관련, "개탄스러운 행위로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는 지 의심이간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할 의도는 없으며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벌써부터 시마네현의 `3.16 망동'과 관련해 `촛불시위'를 긴급 제의하고 나서는 등 우리 국민의 심상치 않은 `분노'를 감안하면 정부의 `절제된' 대처 방침에도 불구, 사태의 진전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시마네현 사태는 대일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잔혹했던 일제 식민지 통치라는 과거사를 털어 내고 미래지향적한일관계를 위해 가해자를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의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고려할 때이번 사태는 이제는 점차로 잊어가던 과거 식민지 피해의 `한'(恨)과 일본에 대한뿌리깊은 불신을 21세기 현 시점에서 되살려 놓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우익교과서와 관련, 오는 4월 5일로 예정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 발표에서도 과거사 왜곡 및 독도 문제 등이 걸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와맞물려 수교후 40년에 걸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3.16 망동'을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일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런 국민정서와 무관치 않다.

한일관계 전반에 관한 `리뷰'는 오는 8월 15일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이뤄질 한일수교 문서의 추가 공개를 계기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동안 `미봉'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일 관계의 본질이 이번 시마네현 사태를 계기로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결여한 채 북한의 위협 등을 `명분'으로 삼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경제발전에 이어 민주주의를 달성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계'의 눈길을 보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일본의 우경화.군국주의 흐름을 추동하는 세력이 여당인 자민당과 민주당내 `신보수주의' 정치인들인 데 반해, 2004년 4.15 총선이후 과반을 장악한 열린우리당내에서는 `자주성'이 강한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양국 구(舊) 보수 정치인들간 `타협'의 산물이었던 `1965년 한일협정 체제'에 기반을 둔 지난 40년의 한일관계는 `리뷰'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연설에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

그 것이 전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라고 지적한 것도 그런 여권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당장은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하기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는 깊은 내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 일각에서는 일본 우익세력들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3.16 망동'과 같은 도발적 행위를 버젓이 감행하는 데는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든든한 후원이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마네현에서의 `날갯짓'이 현해탄을 건너 `태풍'으로 변하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