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무죄 선고

‘현대차 뇌물 사건’ 1심…박상배 전 산은부총재 등은 실형

검찰 “항소하겠다”

현대차그룹의 부채탕감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3)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종석)는 29일 현대차 부채탕감 청탁과 함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뇌물을 줬다는 김동훈씨의 진술뿐인데, 변씨가 제출한 피디에이와 국회 속기록 등을 봤을 때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변씨를 만났다는 김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씨의 변호인 노영보 변호사는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적절한 판단을 내렸고, 이로써 검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재판부의 사실 판단이나 증거가치 판단에서 오인이 있었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변씨와 함께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8명에 대해서는 “김씨의 학력과 경력, 인적 관계 등을 봤을 때 자신의 진술로 다른 사람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순혁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