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국장 ‘현대차 로비’ 무죄…검찰 판정패?

현대차 사건 관련자 1심 선고

검 “항소할것” 법정공방 이제부터
외환은행 매각혐의 ‘본게임’ 남아

‘현대차 로비 사건’ 1심 재판부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판정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잘못 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씨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한테서 “현대차 계열사의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6월 변씨를 기소했다. 변씨가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2001년 7월 중순 재경부 집무실에서 5천만원 △2001년 12월 하순 강남 일식집에서 5천만원 △2002년 4월 하순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일정을 기록한 피디에이 파일 등을 제시하며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2001년 7월12일에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했고, 같은 해 12월 하순에는 재경부 모임이 있었으며, 이듬해 4월25일에는 한 시중은행장과의 저녁 약속이 있었다며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씨는 특히 2001년 7월12일 국회 재경위 출석 여부를 놓고 회의 시작 직전의 변씨 모습이 없는 녹화물과 같은 날 변씨가 등장하는 또다른 녹화물을 각각 재판부에 내는 등 치열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변씨를 만났다는 김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현장검증에서도 김동훈씨는 변씨와 함께 갔다고 말했던 일식집과 술집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혐의자들과 관련한 김동훈씨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면서 재판부가 유독 변씨와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만 배척했다”며 반박했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검찰은 김씨와 변씨가 만난 날을 2001년 7월12일이 아니라 7월 중순이라고 명시했을뿐더러, 7월12일에도 변씨가 오후에는 국회에 없었던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변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혐의자들은 무죄가 나올 수 있어도 변씨만은 유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업은행 투자본부장, 하재욱 산업은행 팀장이 위아㈜(옛 기아중공업)의 채권을 헐값으로 매각해 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도 항소할 계획이다.

변양호 전 국장

검찰의 항소와는 별개로, 검찰과 변씨의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변씨의 주요 혐의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변씨를 헐값 매각의 ‘몸통’으로 보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 행장 등과 함께 기소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변씨의 변호를 맡은 노영보 변호사도 이를 의식한 듯,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씨는 ‘별건’인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144일 동안 ‘본건’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아왔다”며 “검찰 스스로가 구속수사 기한을 20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나서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변씨의 첫 공판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으며, 다음달 12일 두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