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원 보좌관이 ‘아리랑3호’ 기밀 누설

입찰 떨어진 러 업체 에이전트에 넘긴 혐의
검찰, 사전영장 청구…돈거래는 확인안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건주)는 31일 아리랑 3호 위성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외국 기업 에이전트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인 이아무개씨와 기밀을 넘겨받은 이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좌관 이씨는 지난해 아리랑 3호 사업 탑재체(초정밀 지상 영상정보 관측 장비)의 입찰 정보 등을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러시아 기업의 에이전트 이아무개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전트 이씨는 보좌관한테서 건네받은 자료를 러시아 기업에 넘겨 입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팀 관계자는 “보좌관 이씨는 과학기술정보위 소속인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의원 이름을 빌려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보좌관과 이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리랑 3호의 탑재체 입찰에는 러시아와 독일, 이스라엘 업체가 참여해 경합을 벌인 결과 독일의 아스트리움사가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러시아 업체는 이씨를 통해 상대방 업체의 기술 자료를 확보한 뒤, 주한 러시아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쪽에 입찰의 부당함을 제기하려다 자료를 불법 입수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하지만 보좌관 이씨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찰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이씨의 제보를 받고 ‘조사’ 차원에서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씨에게 넘긴 자료는 기밀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입찰사들이 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 가운데 보유 기술의 이름만 나와 있는 문건, 항공우주연구원이 입찰 제도 보완점을 적어 제시한 문건 등을 (이씨에게) 보내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업자 선정이 이미 끝난 상태라 이씨의 회사에 득될 게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공위성 전문가인 이씨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료들을 보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기 과학기술부 우주기술개발과 사무관은 “(누설된 자료는) 지난해 4월 아리랑 3호 위성 탑재체 관련 국제 입찰에 대한 자료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경우, 항공우주연구원이 자료를 주고 설명도 하는데 제출되는 자료가 방대하다”며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설명이 이뤄졌는지 항공우주연구원 쪽에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첫 위성으로, 2009년 말께 발사될 예정이다. 이 위성은 초정밀 지상 영상정보의 관측과 해양오염이나 산불 등의 환경 관측에 활용된다.

전정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