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택정책 만족도 역대 정부중 ‘꼴찌’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

전광섭 교수, 전문가 96명 설문

198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31일 전광섭 호남대 겸임교수(법학)의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주택정책은 7점 만점에 2.59점을 받아 조사 대상 5개 정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로 3.64점이었으며, 5개 정부의 평균 점수는 3.31점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격 안정’ 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1.99점을 받아 전체 평균인 3.32점에 한참 모자랐다. 또 ‘시장중심 정책’과 ‘경기 활성’ 항목에서도 각각 2.18점과 2.21점을 받는 데 그쳤다. △내집 마련(2.32점) △공급정책(2.53점) △투기 조절(2.61점) △사회 형평성(2.48점) 등의 항목에서도 전체 평균(3.10~3.33점)을 밑돌았다.

전 교수는 논문에서 “객관적 지표로만 보면 김영삼 정부가 가장 안정적인 주택정책을 폈고,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택 구매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지난해 6~7월 부동산 관련 교수 10명, 주거 관련 시민단체 상근활동가 13명,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6급 이상 공무원 15명 등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참여정부가 어느 정권보다 집값 안정을 외쳤지만 결과가 안 좋아 더 큰 실망을 부른 측면이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도 이런 시민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