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조경란 판사 홍일점 승진

대법, 고위법관 42명 인사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57·사법연수원 5기) 부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54·사법연수원 8기) 울산지법원장, 울산지법원장에 김경종(53·사법연수원 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42명의 인사를 12일자로 냈다고 밝혔다.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했고, 대전고법 강일원 부장판사가 새 사법정책실장에 임명됐다. 양형기준법 제정에 맞춰 양형 정책 연구·심의를 위해 신설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는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성낙송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또 강민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임명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18명을 고법 부장판사로 발령했다. 최근 ‘담배 소송’ 선고를 내린 조경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지법 부장판사 3명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김씨와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고법 부장으로 승진해 근무 중인 판사는 지방으로 인사 조처됐다.

하지만 김홍수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황현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 승진에서 탈락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조관행 부장판사 재판과 황 부장판사의 인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름 밝히길 꺼린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누구나 다 승진할 것으로 생각했던 판사들 대신 의외의 인물들이 여럿 등장해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