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기네 틀에 꿰맞추는’ 미국식 FTA

워싱턴/송창석 기자 [e-mail]

“개방의 상징인 미국, 더구나 수도 워싱턴인데 이래서야 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장 가까이 있는 워싱턴 피닉스파크 호텔 한국 기자단 브리핑룸으로 컵라면 등을 반입하는 것을 호텔이 막자 일부 공무원과 기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곳 호텔서비스업 노동조합은 워싱턴의 모든 호텔에서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방미 때도 외부 음식을 호텔로 들여왔다가 벌금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소비자 선택권보다는 노동자 권익을 좇는 행위를 잘못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이날의 장면은 한국 기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협상 태도를 연상케 했다.

미국 협상단은 반덤핑관세 조처 완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주정부의 조달시장 개방 등 한국의 핵심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프티에이 때문에 100개가 넘는 법을 고쳐야 할 판이지만, 미국은 자국법 개정 사항은 엄두도 내지 말라는 자세다.

관세가 철폐되면 값이 싸지고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져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섬유관세 조기 철폐 요구에 알레르기 반응이다. 미국 요구대로 특허권·저작권이 강화되면 되레 관세 인상 효과를 낳는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자국한테 불리한 것은 철저히 닫아왔다. 미국이 만들어 둔 틀에 한국이 몸을 맞추라는 식이다. 자동차 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상징적이다. 일본·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름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배기량이 큰 차에 중과세하고 있다. 미국이 따라와야 하는 좋은 제도다. 그러나 기름을 펑펑 쓰는 미국은 큰 차라고 세금을 더 물리지 않고 있으며, 이런 미국 제도에 한국이 맞춰줄 것을 고집하고 있다.

워싱턴/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