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비리’ 문광부 공무원들 무혐의 처분

성인오락기 비리사건 관련 주요인물들의 혐의처벌 현황

검찰, 게임비리 수사결과 발표
‘뇌물수수’ 김재홍 의원 기소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경품용 상품권 인증·지정 제도를 도입한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성인 오락기 비리를 수사한 결과, 모두 45명을 구속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게임업체와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전국 총판 등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품권 인증·지정제를 도입하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인증 심사 업무를 위탁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정책 판단 및 직무 집행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곽형식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5~6월께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구속된 피의자가 나에게 돈을 주었다고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진술은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물이 대부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달리 예시·연타 기능을 갖추는 등 불법 개조됐고,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문화관광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경찰이 뇌물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행성 게임물의 불법성을 확인함으로써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이 폐쇄되는 등 게임업계를 정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폐지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