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의욕의 진보아닌 정책의 진보여야”
교육 주택문제 해결 빈곤층 지원 시급
규제-조세-노조합리화 양극화 풀어야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합의되지 않은 미래와 이념 갈등’을 주제로 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30돌 기념 학술대회가 18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려, 현 시기 한국 사회의 좌표와 지향점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여정부 2년 동안의 진보 정치에 대한 평가로 시작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송호근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주제발표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실용주의’를 한국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찬욱 교수(서울대 정치학과), 양승목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은 토론자로 참석해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기조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송 교수는 이날 ‘합의되지 않은 미래와 이념갈등: 민주적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 진단’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닫혀 있던 정치권에 시민 권력을 불러들임으로써 정치인들에 의한 권력독점 현상을 와해시키는 등 ‘참여’는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소중한 시도임에 틀림이 없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 등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결과적으로 공론장은 서로 충돌하는 논리로 뒤덮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이유를 두고 “참여정부는 체제 개혁의 최선의 전략으로 참여를 추진했지만 참여가 촉발하는 이해 충돌을 해결하는 기제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어떤 영역에서는 참여의 과잉 상태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대안으로 ‘민주적 실용주의’를 내놨다. 그는 “이제는 고착화된 민주주의의 특정 유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과 비전에 맞춰 체제 운영의 원리와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정치 혁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참여의 양식’을 재설정해 이념적 충돌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박찬욱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참여’는 인터넷과 텔레비전 등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측면에서 ‘영리한 참여’라고 설명할 수 있다”며 “권력에 너무 밀착된 시민단체들의 문제점과 이념 논쟁이 확대일로에 있다는 분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양승목 교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 세력들에게 민주적 실용주의는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과연 받아들일 만한 대안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동춘 교수도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진보를 표방했지만 경제와 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부분은 보수적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참여’라는 구호도 일정 부분은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념 과잉은 과거 냉전 체제 아래서의 이념 부재와 관련이 있고, 이는 지식인들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며 “정치의 위기 이전에 지성의 위기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순 전 부총리는 기조강연에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과 부유층이 세습화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위험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