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효적 지배 확고히 해야”

■ 최재익 독도 향우회장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결과가 ‘다케시마(독도) 조례’입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시마네현에 달려갔던 최재익 대한민국 독도 향우회장(49·서울시의원)은 18일 일본의 영토 편입 의도에 맞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일본에서 돌아온 최 회장은 “국제법상 영토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은 실효적 지배의 여부”라며 “최근 정부가 독도 출입을 제한적 허용했지만, 민간인이 좀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독도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백두산, 금강산, 독도를 연결하는 ‘동해안 관광벨트’를 만들 것을 북한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독도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독도 유역을 ‘한·일 중간수역’으로 정한 한·일 어업협정(1999)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되는 독도 망언과 최근의 사태는 어업협정이 그 기폭제가 됐다”며 “협정이 갱신되는 2008년에 앞서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케시마 조례’가 통과되던 16일 시마네현 청사 앞에서 할복을 시도하다 일본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던 그는 “전날 시마네현에 도착해 의장과 발의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전세계에 알려주기 위해 할복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사람이다. 그는 1999년 12월30일 부모·자식과 함께 3대의 본적을 울릉군 독도리 산 30번지로 옮기고, 이듬해 3월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을 모아 독도 향우회를 결성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 현재 272세대 992명이 독도에 호적을 두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 탑골공원에서 이들에 의해 초대 독도리 이장으로 뽑혔지만, 울릉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