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느는데…검거율 20년만에 최저

지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는 3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범인 검거율은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4일 공개한 〈범죄백서 2006〉을 보면, 2005년 범인 검거율은 85.7%로 1980년(79.9%)과 1985년(85.5%)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검거율이 1976년 77%에서 2005년 64.7%로 크게 떨어졌으며,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 검거율도 98.2%에서 85.5%로 낮아졌다.

전체 범죄 건수는 1976년 50만4630건에서 2005년에는 189만3896건으로 3.7배 가량 늘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수가 크게 늘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1996년 603건에서 2005년 710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도 421건에서 2772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었다. 2005년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8313건으로 전년보다 15.9%가 늘었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16.3%), 절도(8.2%), 외국환관리법 위반(3.8%) 순이었다. 또 200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3079건으로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났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