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6개월 ④평가와 대책

여성단체, "제도적 보완책 필요"

시행 6개월을 맞는 성매매특별법은 경찰과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직업 전환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강력한 법 집행과 실질적인 피해여성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했다.

◆ "집창촌 대폭 감소 등 성과거둬" =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특별 단속으로 전국의 집창촌 업소와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1천679개에 달했던 전국의 집창촌 성매매업소는 이달 15일 현재 1천71개로 줄었고, 성매매 여성도 같은 기간 5천567명에서 2천736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 기간 경찰은 특별단속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성매매업주와 성매수남등 성매매사범 9천14명을 검거했고 이중 58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폭력과 감금, 협박 등 불법과 인권침해 행위가 만연했던 집창촌의 수를 대폭 줄인 것은 이번 특별법 시행의 가장 큰 성과"라며"성매매 피해여성들도 법 시행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됐다는 것이알려지면서 경찰청 성매매여성 긴급지원센터에는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피해여성들의 신고와 상담이 잇따랐다.

성매매 강요나 선불금 문제 등을 신고하는 전화는 1천통이 넘게 걸려왔으며, 경찰은 223명의 피해여성을 성매매의 수렁에서 구해냈다.

여성단체들도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자활기반 마련 그리고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인정했다.

성매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은성원의 최정은 사무국장은 "특별법 시행이후 피해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고, 증대된 재정지원이 피해여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정미래 공동대표는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문제가 인권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범죄자로 취급됐던 성매매여성들이 피해자로관점이 바뀐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 여성단체,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필요" = 여성단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의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책 마련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의 한 관계자는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성매매업주나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이 미진해 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판결도 엄격하지 않다"며 성매매특별법의 정착을 위해 좀더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것을 요구했다.

정 대표도 "음성적인 성매매는 하루 아침에 근절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단속과 법 집행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찰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만이 성매매를근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직업 전환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고 좀더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정은 은성원 사무국장은 "성매매에서 빠져나온 자활여성들의 형편에 맞춘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의 정책은 단편적인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국가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성매매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좀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