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의 날’ 파문..정부 철회 요구 ‘왜’

정부가 마산시 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철회를 `즉각' 요청하고 나선 것을 둘러싸고 미묘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대마도의 날' 조례로 인해 `독도 수호'라는 큰 뜻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이나,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례 철회를 요청한데 대해 다소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우선 정부의 철회 요청은 국제법적인 근거와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대마도는한국 땅' 주장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측 주장이 희석될수 있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산시 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와 관련, 조선 세종조 1년인 1419년 6월19일이종무 장군이 마산포에서 출발해 대마도를 정벌했고, 그 후 대마도 도주가 조선의속주가 될 것을 요청해 조정은 경상도에 예속시켰지만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에 있어 왕래가 막혀 백성이 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독도문제를 어렴풋하게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마도 영토문제가 논란으로 등장하게 되면 `독도 수호'라는격(格)이 국가간 분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통상부도 19일 보도자료에서 "노한 심정과 애국적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로 인해 우리 국토인 독도를 수호해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독도수호라는 국가적 대사를 위해 냉정하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마도의 날' 조례 철회 요구에는 일본정부가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사실상 조례처리를 방조해온 것과 차별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지자체의 일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간섭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도 집권 자민당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막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우리 정부 내의 판단이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명분에서 일본을 앞서야 한다"며 "일본이 엉터리 주장을한다고 해서 함께 대마도를 갖고 맞불을 놔서는 안되며 보다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시 의회의 충정을 왜 정부가 막고 나서느냐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한 외교통상부를 호되게 공격하고 있다.

19일 보도자료 발표 이후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 자유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기도에는 `무대응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가 마산시 의회의 조례 제정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즉각적으로 철회를 요청하는 등 대조적인 대응을 하고 나선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