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대 등록금 일본·유럽보다 비싸

나라별 대학 등록금

15년간 물가상승률 두배 육박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15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교육재정 확충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등록금 수준은 7천달러로 미국(1만8천달러), 오스트레일리아(1만3천달러)에 견줘서는 낮지만, 일본(5800달러), 뉴질랜드(3천달러), 유럽국가들(500∼5천달러)보다는 높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3600달러로 일본(3700달러), 캐나다(3300달러)와 비슷하며 뉴질랜드(2500달러), 유럽국가들(1천달러 이하)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장학금 수혜자 비중도 국립 45%, 사립 28%로 각각 77%, 87%인 미국보다 낮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비싼 것은 1990년대 이후 등록금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 1990∼2005년 15년간 등록금 연평균 증가율은 국립대 7.3%, 사립대 9.2%로 평균 물가상승률 4.8%의 1.5∼1.9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5.3%로 미국 사립대학의 20% 안팎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국내 사립대학의 학교당 평균 적립금은 260억원 가량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의 26조원, 예일대학의 15조원에 비해 매우 작다.

이 교수는 “열악한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이외의 대체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