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소방관리계약 싹쓸이…업체 반발

충북·인천·울산 등…업체 “교육청 간부·교장 우월지위 이용 불공정행위”

교육청 간부와 교장들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지역 초·중·고교와 무더기로 소방점검 및 관리 위탁계약을 맺어 민간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학교안전공제회는 올 1월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로 등록한 뒤 지역 전체 초·중·고교 215곳(특수학교 제외) 가운데 110여곳(약 50%)과 다달이 6만~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학교시설 소방점검 및 관리를 대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 학교안전공제회는 지역 전체 초·중·고교 463곳 가운데 400여곳(약 86%)과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 학교안전공제회는 전체 학교 431곳 가운데 260곳(60.3%)과 계약했으며, 전북 학교안전공제회도 전체 학교 760곳 가운데 190여곳(약 25%)과 계약을 끝낸 상태다.

이에 따라 줄줄이 계약해지를 당한 기존 민간 소방시설유지 관리업체들은 “교육청 간부들이 운영하는 공제회가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60곳의 학교와 계약을 맺었다가 5곳만 재계약한 울산의 ㅅ사 대표 ㅈ아무개씨는 “소방점검 수수료가 매출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했으나 무더기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학교안전공제회는 “2002~2006년 누적적자가 4억원이 넘어 학생들이 내는 회비를 2005년에 1인당 1000~1500원에서 1300~2000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적자분을 지자체 교부금으로 충당했으나 계속 지원을 받기 어려워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안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각각 10명 미만의 소방전문인력을 두고 있는데 과연 100~400여개씩 되는 학교의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기점검을 하려면 최소 3명이 이틀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등 100곳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10명 정도는 필요하다”며 “연 1회 정기점검과 월 1회 임시점검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학교안전공제회 김병암 부장은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직원들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익금을 다친 학생들의 보상금 지급에 쓴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급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교육청의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부교육감이 당연직 이사장, 각급 학교장과 관리직 간부 등 10~20여명이 무보수 이사 및 감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지역종합,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