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사립학교 개방이사 임명해야”

5개부문 규제개혁 실태 보고서 통해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이시디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오이시디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오이시디 실사단이 한국에 파견돼 규제개혁, 시장개방, 경쟁, 정보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의 규제개혁 실태를 조사해 평가한 것이다.

오이시디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개혁돼야 한다”며 “오이시디 평균의 약 60% 정도밖에 안 되는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경쟁과 질 높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오이시디는 특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 및 정원 관련 규제에 대해 “학생 선발권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공립대를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이시디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서비스 분야의 개방 과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규제개혁 노력에 추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프티에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경쟁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