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 너무 약해”

제프리 존스

존스 전 미상공회의소 회장 “분식회계 1조 넘어도 보석” 비판

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온정적인 판결을 꼬집었다.

존스 전 회장은 19일 서울고법의 ‘법원 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미국 법원은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한 에너지 대기업 ‘엔론’의 전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는데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는 1억5천만달러(약 1500억원)였다”며 “이 정도면 기업인은 다시 나와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해도 징역 3년 정도만 나올 것이다. 그나마 6개월 정도 복역하면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며, 한국 법원의 온정적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실제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는 15억달러 정도여서 그의 비유에는 틀린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미국과 한국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미국 휴스턴지방법원은 2004년 3월 15억달러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엔론’의 전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에게 지난해 10월 징역 24년4월과 벌금 1800만달러를 선고했으며, 공모 혐의가 드러난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파산했다. 국내에서는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