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 동료가 보니…“안 쫓겨나려 눈치보기만”

울산시 6급 행정직 손대중씨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손대중(43·6급 행정직)씨는 지난 1월 5·6급 4명이 무능을 이유로 기존 보직에서 쓰레기선별장 등 현장업무로 발령난 것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울산시가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정지원단 제도를 도입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시스템으로 변질시키면서 윗사람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심해져 조직 전체가 되레 경직되고 있다”고 했다.

손씨는 “직원들이 퇴출 위기감에 처음엔 긴장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간부들 눈도장을 찍기 위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를 두고 행정·가치기준이 맞지 않아 상사와 격론을 벌이거나 언성을 높이면 버릇없는 부하 직원으로 찍힐 게 아니냐”며 “공직 퇴출 시스템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근무 분위기를 창출하려는 애초 의도와 다르게 수동적인 눈치행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씨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퇴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무능력한 공무원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바로 퇴출시키기보다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과감히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 남구청이 시·구의원 의견을 듣고 현업배치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겠느냐”며 “미운털 뽑아내기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와 룰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퇴출은 한 가정의 붕괴를 의미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의 인위적 퇴출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