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봉건사회 유물?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실천 의무를 강조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계층간 경계가 존재한 봉건사회 유물로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대 민경국(경제무역학부) 교수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 제1차 월례포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봉건사회의 유물로 자유로운 지배자와 하인 사이의 극복할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하던 시절, 봉건사회의 계층적 구조를유지하기 위한 지배자의 행동지침이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는 봉건주의 사회와 달리) 시장경제의 진화적 과정으로 인해 계층이 열려 있고 부자가 언제 가난에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간섭주의 경우에도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대신, 간섭주의를철폐하고 자유경쟁과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을 주선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역할이다.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인허가 제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제도, 교육시장이나 의료시장의 쇄국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자발적 실천은 매우 아름답지만 실천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를 제도화하면 사회주의 부유세나 다름없다"고꼬집었다.

그는 "사회 지도층과 가진 자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또는 이웃사랑 부족 때문에 시민들이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면 자유주의자에게는 정말 난감한 일이다.

부자들에게 도덕적 행위를 하라고 설득하는 도덕 설교자가 돼야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