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률 전담판사들이 2배 높아”

이완규 검사 ‘형사법의 신동향’ 기고서 당직일반판사와 비교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들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당직 때 영장을 심사한 일반 판사보다 2배 가량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는 ‘형사법의 신동향’ 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해 18개 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분석한 결과, 영장전담 판사들의 평균 영장 기각률은 20.2%로, 일반 판사들의 11.3%에 비해 두배 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기각률이 26.2%인데 반해, 일반 판사들은 10.3%에 그쳤다. 인천지법은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률이 13.7%인 반면 일반 판사들은 3.7%에 불과했다. 전주지법도 일반 판사들의 기각률이 16.1%로 전담 판사들의 11%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당직 판사들은 주로 야간에 접수돼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건을 많이 맡기 때문에 영장기각률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며 “통계는 통계를 뽑는 기관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