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진 군 수뇌부…국방개혁 탄력 받나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창군 이래 처음 열린 ‘전군 사정관계관회의’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감사·기무·감찰·헌병 등 전군 사정 관계 기관장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진급제도 개선시 총장 인사권 약화 가능성 대두

군내 8명의 대장 가운데 7명에 대한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 수뇌부가 일단 젊어졌다.

이번 인사가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육군의 경우 육사 27기, 해군은 26기가 참모총장으로 각각 임명되고 육사 28기가 2명이나 대장으로 진급하는 등 한층 젊어진 수뇌진이 구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육군 참모총장은 육사 25기, 해군 총장은 해사 23기로 신임 총장들은 선배기수 1-2기를 뛰어넘어 총장으로 임명됐다.

군 서열이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순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인사는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다. 현재는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이 똑같이 육사 25기인데다 해.공군 참모총장 역시 육사 기수로 25기에 해당돼 서열 개념이 사실상 없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합참의장 26기, 육군총장 27기로 서열이 확실히 구분됐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서열을 무작정 무시할 수 없다는 군 특성을 감안하면 서열이 확실히 정리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아 보인다.

물론 해군총장까지 서열을 감안해 이뤄진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임 해군총장은 육사 기수로 28기에 해당하며 선배 기수 2기를 건너뛴 파격 인사에 해당하지만 국방부와 청와대 등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윗 기수 후보들에게서 다소의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는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윤광웅 국방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군 수뇌부인사로 윤장관이 추진해온 국방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윤 장관이 취임 후 국방부 문민화와 진급제도 개선 등 국방개혁을 주창해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같은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구현돼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군 수뇌급 인사를 계기로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급제도 개선 작업 등 개혁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군 총장들은 오히려 군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들을 잠재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현재 각군 총장이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인사권에 일부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진급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들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계기로 급격히 부각된 사안이다.

특히 청와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임에도 각군 총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데 적잖이 언짢아 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인사 대상자 100%를 각군 총장이 추천하지만 이를 12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동안 10명 모두를 각군 총장이 추천해 왔지만 앞으로는 12명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국방장관의 재량권을 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장관의 권한은 커지는 반면 각군 총장의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

합참의장에 이상희 대장

정부, 대장급 7명 인사안 의결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합동참모회의 의장에 이상희(李相憙.육사 26기) 3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에 김장수(金章洙.육사 27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에 남해일(南海一.해사 26기) 교육사령관을 임명하는 군 대장급 인사안을 의결했다.

육군 1군 사령관에는 김병관(金秉寬.육사 28기) 7군단장, 2군 사령관에는 권영기(權泳基.갑종 222기) 국방대학교 총장, 3군사령관에는 김관진(金寬鎭.육사 28기)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이희원(李熙元.육사 27기)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이 각각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이 신임 합참의장과 김 신임 육군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해사 26기인 남 신임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해 11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대장으로 진급, 2기수를 건너뛰고 총장으로 `파격'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빠진 공군 참모총장은 임기가 완료되는 오는 10월에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은 오는 29일께, 육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은 다음달 7일께 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