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공기관 유보

독립·중립성 논란 일단락…한은도 제외
산은 등 196곳 지정 경영 감시 대상에

한국방송(KBS)과 한국은행이 올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획예산처의 경영 감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96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국방송과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지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직원 1인당 인건비와 기관장 인건비·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해야 한다. 수행 기능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국방송과 한은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와 관련해, “지난해 말 공공기관운영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 기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거론됐고, 이미 케이비에스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케이비에스가 스스로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기획예산처가 요구한다면 추가 공시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 류현순 대외정책팀장은 “방송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동안 입법주체가 여러차례 약속했던 일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절충한 성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은 경영감시 대상에서 항구적으로 제외되도록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왔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눈앞의 논란은 일단락되지만, 적용 대상을 매년 지정하게 돼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박현 남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