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핵잠수함 입항, 비핵화선언 위배 아니다”

녹색연합이 23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해군기지에 정박한 것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핵무기에 관련된 것"이라며 "핵무기가 아닌 핵연료로 추진되는 미 잠수함의 한반도 입항은 비핵화선언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은 국방부내 핵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미 핵잠수함의 핵폐기물 매립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측은"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핵잠수함의 폐기물 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를 드나들 때는 방사능 측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사 관계자도 "현재 진행중인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 참가를 위해 미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SSN-688호)이 한반도에 입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폐기물 매립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미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은 한미 연합작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 영해에 정박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핵폐기물 매립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그 의미 역시 상당히 훼손됐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