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올부터 5년 간 5만여명 증원

커지는 ‘작은 정부’…군살빼기가 없다

교원 경찰 확충은 긍정적
민간이양 등 고민 더 필요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 5만1223명을 늘리기로 했다. 꼭 필요한 인원은 늘려야 하지만, 먼저 줄일 곳은 없는지 자체 인원 조정을 통해 대응할 수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5만명 증원=행정자치부가 23일 내놓은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8%, 인건비 증가율은 7%를 기준으로 모두 5만1223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일반직 6673명, 교원 6714명을 포함해 1만2317명(감축 1070명)을 늘리고, 2008년 9317명, 2009년 1만239명, 2010년 1만185명, 2011년 916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7651명 △안전관리 2만3106명 △교육문화 2만3094명 △경제산업 2828명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반면, 조직의 폐지·축소 등에 따른 중앙공무원 전체 감원은 6040명으로 같은 기간 증원 규모의 11.8% 수준에 그쳤다.

참여 정부 5년 동안 무려 6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셈이다. 또 지난해 59만명 수준이던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선다.

“군살빼기 노력은 부족”=55만8천명으로 정점을 이뤘던 공무원 수는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54만5000명으로 바닥을 쳤다. 이후 꾸준히 늘어 철도청 민영화를 빼고도 금융위기 전보다 5만여명이 늘었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아직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견줘 여건이 열악한 교원과 경찰 등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교원·경찰·교정 등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주·바우처제도 등 군살빼기 노력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무원 증원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거품 상태에 있는 403개에 이르는 정부 부처 위원회를 대폭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일부에서는 18부4처17청인 정부 부처의 통폐합도 거론하고 있다.

문명재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분야를 맡아야 하는지, 민간이 맡을 분야는 없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박천오 교수(명지대 행정학과)도 “증원 필요성 진단과 중간 관리직의 잉여 부분을 축소하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