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북 인권 적극개입 필요” 제기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실에서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평화네트워크 등 주최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 참여연대 등 4곳 공동토론회

북한의 인권문제에 언급을 자제해 오던 국내 진보단체들이 이에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평화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진보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공동 토론회를 벌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화를 추동한 진보세력 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동북아 민·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연대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의 군비경쟁 종식과 인도적 지원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정확한 실태조사등 실천 강조
기획탈북·미 북인권법은 비판
동북아 민·관 적극연대 주장도

■핵과 인권 두가지 과제=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과거에는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핵·미사일 등 군사적 비확산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은 핵과 인권이 동시에 전면적 과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만큼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북-미 관계가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동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7월께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민주주의 증진법안에는 이른바 ‘비민주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국내 자산 동결, 교역 불허, 국제 금융기구의 대출 반대 등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안이 담겨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부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권 문제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우월성을 가늠하는 체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동북아 나라들이 힘을 합쳐 적대관계와 군비경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 문제에 북한·미국도 예외 아니다=인권운동사랑방의 유은숙 상임위원은 “미국은 인권문제를 침략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이런 점은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미국이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이라크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제공한 반북인권단체 역시 인권단체의 생명인 도덕성, 목적의 순수성, 방법의 정당성 등을 결여하고 있다”며 “기획탈북에 탈북자들을 동원하고, 북한에 대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성은 인권운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점 표명이 아닌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진보단체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반북 인권단체들의 폭로와 기만적 행위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협과 인권문제 연결도 가능=좋은벗들의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중국에 20만~3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탈북자 문제는 식량난과 북한 인권문제, 한국에 대한 동경과 정착금, 브로커들의 개입 등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장은 “<조선일보>의 왜곡된 시각이 문제라도, 사실만 보도한다면 <조선일보> 역시 인권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앞의 발제자들과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그는 “남한의 진보단체들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인도적 지원 축소 등 북한의 사회적 인권을 악화시키는 움직임에도 적극 발언하되, 북한 내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과감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 정부 역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관련 의결사항에 대해 ‘기권’만 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남북한 관계개선, 교류협력의 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현장에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양성 평등의 원칙, 복지제도 수립 등 간접적인 인권 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