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보험제 어떤 내용 담았나

간병·목욕·재활등 ‘방문서비스’
2013년께 5조 1721억 필요할듯

치매·중풍 등 질병에 걸린 노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사회가 함께 떠맡는 방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07년부터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5~6개 시군구 또는 1개 광역시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나=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확정·건의한 노인요양보험법안은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족의 간병·수발, 서비스 공급자가 없는 지역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현금급여를 인정한다.

현물급여는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 등 3가지 시설에서 제공한다. 재가서비스는 방문간병 및 수발·방문목욕·방문간호·방문재활·주간보호·단기보호·요양관리지도·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그룹홈·요양서비스 계획 작성 지원 등 10가지 형태로 제공한다.

◇요양시설 대폭 늘린다=‘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노인의 10% 수준인 요양보호시설 수요를 100% 충족시킨다는 목표로 매년 100여개의 시설을 확충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대상 빈곤층 노인을 위한 무료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은 지난해말 현재 운영중인 286곳(2만20병상) 외에 올해 31곳(2170병상)을 추가 건립해 빈곤층 노인의 요양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계획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을 대폭 늘리기 위해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지난해 처음 도입해 27곳(1890병상)을 건립했다. 실비요양시설은 이를 포함해 현재 61곳(4270병상)이 신축중이고 올해안으로 53곳(3710병상)이 추가로 신축된다. 정부는 매년 50~70곳의 실비요양시설을 확충해 2009년까지 요양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로 했다.

◇요양보험재정 규모는=실행위는 1단계로 오는 2007년부터 최중증의 노인들과 극빈층 9만명에게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연간 8442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65살 이상 전체 노인에 확대적용하는 2010년에는 3조1239억원, 45살 이상으로 확대적용하는 2013년부터는 5조1721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한다.

재원 조달은 빈곤층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체계와 동일하게 보험료(40%)와 국고지원 및 담배부담금(40%)으로 전체의 80%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요양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세대당 월 요양보험료는 중간안으로 2007년 2054원, 2009년 2175원, 2010년 9326원, 2012년 9912원, 2013년 1만6326원, 2015년 1만7426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