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민족주의, 민주주의 발전 장애”

최장집고려대 교수

최장집 교수, 친일파 청산 등 사례 들어…논란 예상

최장집(사진) 고려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 들어 민족주의가 정치적 이념으로서 정치의 전면에 나타났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시기 ‘과도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문제삼았다.

최 교수는 최근 펴낸 최상용 교수 정년퇴임 논문집 〈민족주의, 평화, 중용〉(까치)에 실은 논문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주장은 특히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5월 그의 저서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에서 “분단 현실의 존재를 망각한 비판은 곧바로 분단 체제를 굳혀 주는 효과를 지닌다”며 자신을 실명 비판한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 논쟁이 예상된다.

자신의 1996년 논문을 일부 수정하며 새로 쓴 후기에서 최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정치를 이데올로기화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며 “남북한, 한미, 한일, 한중 관계를 포함하는 대외관계에서, 민족주의는 정부 정책과 사회에서의 일반 여론을 이끌어가는 중심 이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례로 △친일파 청산 △민주노동당에 대한 급진적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들었다.

최 교수는 “친일파 청산 같은 매우 갈등적 이슈가 정부의 핵심적 개혁 사안으로 설정되면서 해묵은 반일 민족주의가 다시 한 번 정치 이슈의 표면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의 이념이나 리더십의 행동정향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사회민주주의나 자유주의적 개혁 이념이 아니라 민족해방이라고 하는 급진적 민족주의 이념”이라고 했다. “경제적 민족주의까지 논의를 확대해 보면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민족주의의 ‘폐쇄성’과 ‘국수주의’적 요소를 들어 “민족주의는 매우 퇴영적이거나 비판자들이 말하듯이 거의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인다”며 △민주주의 발전 △분단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주의는 사회경제적 갈등의 표출을 억압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토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쉽다”며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한국에서 좀더 뚜렷해지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족국가 간의 외부적 갈등은 더 크게 확대되고 강조된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는 민족에 대한 강조 때문에 계급·계층 간 갈등이 묻힐 측면을 경계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또 “민족주의적 역사관과 공동체 개념의 관점에서 … 민족통일은 거의 절대명제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분단극복을 위한) 실천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