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정회 로비 정치인 뇌물죄 적용 검토”

의협 카드결제 방만한 사용 실태

의협명의 통장 663개·법인카드 157개 ‘방만’
유흥업소·치과진료도 공금결제 ‘도덕적 해이’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로비 대상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8일 의사협회가 정치권 로비를 목적으로 만든 의정회의 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의정회의 활동은 로비가 합법화돼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더욱이 로비 대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단체 예산으로 정치인 후원금을 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잘못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정치자금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후원금 외에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정치인들에게 특정 법안과 관련해 현금으로 뭉칫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다.

한편, 장 전 회장 때 작성된 전임 김재정 회장 집행부 임기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의협 명의로 발행된 통장이 663개로 나타났다. 의협은 또 직원이 140여명에 지나지 않는데 직원 수보다 많은 157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협회가 관리하는 카드에는 법인 공용 카드와 개인 명의 카드가 있는데, 상당수 임원들은 자기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카드를 썼다.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입법활동 추진비로 유흥업소에서 봉사료 등 수백만원을 결제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룸살롱이나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카드를 썼다. 또 개인의 치과진료비나 술값, 옷값 등을 카드로 사용하는 등 협회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주변이나 감사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의협은 진짜 신이 내린 직장”이란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다고 한 의협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한 전 의협 간부는 이날 “(의협 전 집행부가) 거래은행과 짜고 ‘가짜 통장’을 만들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 법제이사를 지냈던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관련 서류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데 이어, “같은 계좌번호 아래 거래 내역이 두 가지로 존재하는 ‘쌍둥이 통장’의 사본 등을 추가로 내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보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가짜 통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세라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