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혐의 민주당 이정일 의원 구속

17대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이 24일 구속됨에 따라 두달여간에 걸친 불법도청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이 불법도청을 사전에 보고받고 자금조달까지 지시하는 등 이 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이 의원을 구속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도청 사건으로 이 의원과 김모(62.해남군의원)씨 등 측근 4명,심부름센터 업주 등 6명이 구속되는 등 총 8명이 사법처리됐다.

구속자 외에 이 의원의 부인 정모(55)씨와 광주지역 전 언론사대표 임모(63)씨등 2명은 가담정도가 낮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불구속입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도청이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토록 해 상대후보측의 불법행위를 파악하자'는 건의를 받은 뒤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씨와 상의해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도청 자금과 관련해서도 선거자금담당인 문모(43.구속)씨에게 도청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것으로드러났다.

검찰은 '사전에 몰랐다'는 이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측근들에 대한 끈질긴 수사에서 이 의원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일찌감치구속방침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역의원 신분인 이 의원이 검찰수사가 계속되자 갑상선 계통 질환의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시간끌기로 나가자 사법처리 시기를 두고 고심해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 의원에 대한 병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최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법처리에 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내달 6일 임시국회 회기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결국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23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않자 곧바로 서울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 '법집행에 성역이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검찰의 이같은 초강수는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비리와 관련, 23일 출두예정이었던 박상하 대구U대회 집행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한데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의 사법처리도 앞두고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지금까지 오히려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인데다 자칫이같이 모습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비춰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법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불법도청 사건은 민주당측이 지난해 4월총선을 앞두고 당시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맞붙은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중반까지 뒤처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수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불.탈법도 서슴지 않는 정치적.도덕적 불감증의 부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