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 유출

국가공인 자격증인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주관단체 관계자들과 유출된 답안을 이용해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기업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9회 정책분석평가사 2차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책분석평가사협회 박아무개(51) 대표 등 협회 관계자 3명과 부정합격생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ㄷ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 박 대표는 수강생 100여명에게서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받고 특별강좌를 진행한 뒤,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2차 논술 시험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답안을 건네받은 응시생들은 모두 유명 사립대인 ㄱ대 정책대학원생과 ㅇ대 행정대학원생들로, 이들 중에는 서울시내 구청 국장급 간부, 경찰 간부, 육군 소령 등 공무원과 대학 겸임교수, 기업체 대표, 대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애초 답안을 전달받은 응시생이 100여명에 이르렀지만, 합격생 37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정책분석평가사 제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정책·사업의 현황 분석과 미래 예측, 정책의 개발과 집행·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으며, 2003년에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됐다.

경찰은 박 대표가 2000년 정책분석평가사협회와 평가사 시험을 주관하는 정책능력진흥원을 세운 뒤 부인과 여동생, 남동생 등을 임원진으로 선임해 협회 운영을 직접 관리했으며, 출제 위원들이 낸 문제 대신 자신이 직접 출제한 문제를 시험문제로 대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국회에 청원된 상태여서 공직에 뜻을 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