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리고 ‘장려금’도 받고

내가 종사하는 업종의 정년은?

정부, 기업에 정년연장 노동자 1명당 월30만원 지원

올해 말부터 정년을 늘리는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 1명당 달마다 30만원씩 장려금을 받게 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정년이 늘어난 노동자 1명당 달마다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회사가 사규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고쳐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30명이라면, 이 회사는 달마다 900만원씩, 년간 1억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주로 중견·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고령자고용팀의 최상운 서기관은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줬는데, 주로 중소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 역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간 1천명 정도의 정년 연장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