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회’ 모여라! 삼청교육대 가자?

법무부 학교폭력 연루 1천여명 병영체험 교화 논란

법무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교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병영체험 훈련을 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5일부터 전국 35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진회’ 가입 경력자 등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청소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야간 외출제한 명령, 집중 보호관찰과 함께 병영체험 훈련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야간 외출제한과 집중 보호관찰은 법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데 반해, 병영체험은 법무부가 자체 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대호 법무부 관찰과장은 “심성 개선과 정서 안정을 위해 병영체험 훈련을 마련했다”며 “훈련 방식은 대상자들이 군부대에 1박2일 또는 2박3일 동안 입소해 유격훈련 형식의 극기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방안에 이어 법무부까지 ‘삼청교육대’식 발상으로 교육 현장을 공안화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선 폭력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도 “많은 교화 프로그램 가운데 하필 군사문화적인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채택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자원봉사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삼청교육대식 교육이 아니라 주부나 여대생들의 병영체험 같은 극기훈련”이라며 “본인 동의를 받아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