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추가조항 반영”-한 “기존 협정문대로”

FTA 재협상 의견차만 확인

미국의 7가지 분야 새로운 제안을 놓고 21~22일 이틀 동안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미국 쪽은 오는 30일까지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우리 쪽은 기존 협정문 서명을 예정대로 추진하자는 자세를 고수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우리가 제안한 추가 조항들이 서명일에 맞춰 협정문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추가 조항들이 반영되는 것이 (의회) 비준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들끼리 협정문에 서명하려면, “워싱턴 시간으로 6월30일까지 해야 한다”며 “무역촉진권한 시한이 끝난 뒤 협상 권한을 우리가 연장한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30일까지 재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일단 서명을 할 경우 이후 재합상 권한은 미국 의회로 넘어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됨을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우리 쪽 수석대표는 미국의 새 제안들에 대해, “차분히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미국 쪽에 분명히 전달했다. 서명식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이 제안한 7가지 분야 외에 자동차 등 다른 분야의 의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두고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정치적 지각변동으로 미국 행정부가 불가피하게 의회의 신통상정책 반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이미 합의된 부분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