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빗장’ 푼 항공자유화…동남아 영세항공 몰려와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26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떠날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이정아 기자 [e-mail]

작년~올해 협정 9개국 중 5개국이 동남아
취항 늘지만 항공사 평가 상대국 의존 약점
건교부, 뒤늦게 취약 항공사 7곳 특별 점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부터 국가 간 항공자유화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절반 이상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안전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동남아의 영세 항공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길을 활짝 터 주고 있는 셈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중국,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과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었다. 올 상반기에도 말레이시아, 케냐와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협정을 맺은 9개 나라 가운데 5개 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캄보디아와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역내 국가인 아세안 국가를 빼고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안전불감증의 극치’라고 할 만하다.

건교부 쪽은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동남아 국가들에 집중된 이유를 “수요가 많은 곳부터 적극적으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항공자유화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는 양국을 연결하는 노선에서 양국 항공사들이 편수를 제한받지 않고 취항할 수 있다. 그만큼 부실한 항공사가 취항할 틈도 많은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한 나라가 상대 국가 항공사에 취항 승인을 내주기에 앞서 실시하는 항공사 평가를 상대국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광희 건교부 항공안전지도팀장은 “항공협정에 따라 쌍방 국가가 서로 운항 승인을 할 때는 해당국 정부가 상대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하지 않고 상대국 정부의 평가를 확인하는 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항공 안전관리 시스템이 매우 불안전한 나라와 자유화 협정을 맺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초까지 항공자유화에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방향은 맞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면 항공회담 자체가 결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적극적인 항공자유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의 한 담당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천공항의 허브공항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25일 추락사고를 낸 캄보디아의 피엠티항공을 포함해 안전성이 의심되는 국내 취항 외국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정상호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이날 “사망사고 발생, 고장에 의한 지연·결항률 등을 기준으로 국내 취항 47개 항공사 가운데 7개 항공사를 선별해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이 된 항공사는 캄보디아의 피엠티·로열크메르항공 말고도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이란항공, 러시아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달라비아항공이다.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과 캄보디아의 로열크메르항공을 포함해 7개 점검대상 가운데 3개가 동남아지역 항공사다.

김정수 기자 [e-mail]